고인 뜻 무관 형제자매 상속‥유류분 '위헌' (2024.04.25/5MBC뉴스)

Описание: 현재 우리 민법은 사람이 숨지면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부모나 자녀, 또 고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상속 재산을 일정 비율로 나눠갖도록 보장해왔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바로 이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지나친 기본권 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적이라며 일부 법을 고치라고 국회에 주문했습니다.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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