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결심 끝에 "사형구형"...1심 선고는 설 연휴 직후 / YTN

Описание: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밤샘 결심 끝 사형이 구형된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은 설 연휴 직후 이뤄집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검이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었나요?

[김광삼]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계엄 자체가 국기문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된 거고 이것 자체가 엄청난 국가적 파장을 일으키는 거고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내란죄와 관련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전두환, 노태우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의 굳건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가장 침탈한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악용했고 비상계엄의 목적 자체가 자기의 권력을 독점할 목적으로 했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자기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태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내란죄 우두머리 아닙니까? 수괴라고 볼 수 있는데.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형까지는 구형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아마 이것 자체는 내란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선고 자체가 사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사형을 구형했을 때 재판부에서 감형할 수 있는 게 무기징역 정도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이 나오는 것보다는 국민의 여론이랄지 여러 가지를 보면 사형 구형을 해서 사형의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무기징역형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특검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특검은 어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거와는 다르다.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었고 계엄 해제도 신속하게 했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은 계속적으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계엄을 경고성으로 할 수 있나요? 이건 엄청나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고 대외적으로 국가의 신인도랄지 경제,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경고성 계엄이라는 것 자체는 말이 되지 않는 거고. 물론 전두환의 내란죄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때는 12. 12 군사반란하고 또 5. 18 민주화 항쟁 과정에서 무고한 생명이 굉장히 많이 희생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르지만 내란죄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살해가 됐다든지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죄의 경중에서는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인 내란죄의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경중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특검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보다 더 처벌이 엄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김광삼]
그 부분은 구형을 사형으로 하고 재판부의 중형이 선고될 걸 바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두환 때하고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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