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입증책임, 누가지나?

Описание: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법률절차나 모든 소송절차에서 '입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주장(말) 만 있어서는 판단기관인 학폭위나 법원에서는 이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주장 + 증거' 가 있어야 하는데요,

증거도 없고, 보조적인 소명자료도 없는 경우

그 입증이 불가(안 됨)에 대한 책임은 누가질까요?

이를 법률용어로 '입증 책임' 이라고 합니다.


이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잘 따져보셔야
학교폭력 사건 및 형사절차, 민사절차에서도 사건 운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00:00 인사
00:02 오늘의 주제
00:27 입증 책임이란 무엇인가?
00:51 학폭사건에서의 입증 책임
02:18 형사 고소에서의 입증 책임
03:26 민사 소송에서의 입증 책임
06:08 총정리
06:23 마무리 인사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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