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인터뷰] 평택지제역세권 환지추진 총연합회 이유채 위원장

Описание: 공공주택특별법의 변질과 주민들의 불만
공시지가, 보상가 감정평가의 현실
토지주와의 협력, 공공주택법에 대한 상생

[김규비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6월 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발표한 평택지대 역세권 대책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채 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김규비 아나운서]
먼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유채 위원장]
지제역세권 환지추진 총연합회 이유채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규비 아나운서]
평택 지대 역세권이 지난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원래는 2022년도에 평택시에서 환지 개발로 발표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이유채 위원장]
네 맞습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그럼에도 작년에 정부가 해당 지역을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발표했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유채 위원장]
네 맞습니다. 작년에 국토부에서 6월 15일 날 공공주택특별법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환지를 하겠다고 정장선 시장님께서 발표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시위를 했죠. 국토부도 갔었고 그 국회의사당도 갔었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도 갔었고 시청 앞에서는 거의 한 9개월 정도를 집회를 했습니다.
지제역에서 여러 시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상여시위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70년도에 박정희 정부 그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만들어질 때는 수몰지구를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법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LH 사업으로 가면서 내 집을 뺏어서 남의 집을 져주는 이런 거로 이제 전략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많이 속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해 주셔서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네 국토부와 LH에서도 이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하는 절차를 계속 밟아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책위의 활동도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유채 위원장]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국토부도 가고 LH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정치권이랑 모든 분들을 만나서 굉장히 많은 부탁도 드렸고 애원도 했고 격렬한 시위도 했지만요.
이분들은 그렇게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하는데 처음부터 저희도 정부가 발표한 거라 쉬울 거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는 시기적으로 강제 수용에 대비해서 조금 더 전념할 때라고 판단을 하고 수용 준비도 지금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동의서를 조금 어느 정도 3분의 도시개발법은 3분의 2 땅 그리고 지주의 2분의 1을 받아야 가능한 건데 이거 받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원래 12월달 정도에 지구 지정을 떨어뜨리겠다 이랬는데 지난번 민간 협의체 때는 한 달 앞당겨서 11월달에 떨어트리겠다 이렇게도 했기 때문에 수용의 준비를 안 할 수가 없고 물론 지금까지 저희가 환지만 위해서 뛰지 않았어요.
투트랙으로 수용에 대한 준비도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지금은 더 본격적으로 수용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유채 위원장]
가장 먼저 지금 이제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대책위 명칭을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지제역세권 환지총연합회 지제역세권 보상대책위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대의원도 있고 임원들도 있어요.
지난달에 저희가 회의를 한 결과 대책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 기회에 주주님들께 공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대책위 명칭도 지제역세권 보상대책위로 저희들이 변경하겠습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전국 수용지역 위원장님과 만나서 조언도 듣고 대책도 논의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또 얼마 전에는 평택시장님과 또 면담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이유채 위원장]
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저도 수용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수용은 아는 만큼 많이 받는다 이래서 일단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전국 처음에는 이제 인터넷 뒤져서 전국이 어디가 수용되는지를 다 제가 찾아냈어요. 찾아서 전국 위원장님들 왕숙지구 창릉지고 그다음에 봉담지구 어촌지구 그다음에 용인 지구 어쨌든 그 외에 김포지구부터 저희가 한 30군데를 다 찾아다녀가지고 위원장님들을 제가 다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고 그분들이 쓴 백서도 저희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어디 부분은 실패했고 어디는 성공했고 이거를 저희보다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열심히 제가 배우고 다니면서 저희 대책을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시장님 만나기가 참 힘들었어요. 저희가 시장님이 만나주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시장님을 지금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만나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저희가 전략환경평가 설명회 공청회 이런 게 다 지나갔는데 그때마다 한 번도 참석을 해주지 않았어요.
평택시에서는 이게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까지도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그런 전략 환경 평가는 지나갔지만 그 전략 평가도 그냥 우리 토지주들도 같이 참여하지 않고 본인들이 막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해부터는 민간 협의체 때 참석을 해줘라 그래도 우리한테는 어버이인데 그래서 부탁을 드렸더니 지난달에 민간공 협의체 할 때 시장님이 참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 좋았고 국토부나 LH가 저희한테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참석해주시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표준지를 저희는 표준지가가 굉장히 낮아요.
환지한다고 묶어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표준지가를 올려주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는데 사례를 말씀하시라 해서 김포 한강지구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국토부랑 손잡고 의논을 하면서 13% 정도 표준지를 올려놓고 지구 지정을 8월 31일 날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시장님한테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토지정보과 과장님하고 서로 의논해서 협조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겠다고 하면서 민간 협의체 때 또 그 토지정보과 과장님을 참석을 시켜서 그거를 이제 의논을 나눴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부탁한 거는 평택시에서 TF팀을 좀 구성해서 우리 토지주들이 이런 힘들고 모르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상담을 해주고 그다음에 LH랑 그런 협상할 때도 같이 저희한테 힘이 좀 돼달라고 부탁은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시장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네 표준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보상 금액에서 이 표준지가 공시지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유채 위원장]
공시지가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상 감정평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님들도 공시지가를 무시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LH에서 사업 예산을 잡을 때도 표준지가를 토대로 잡는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사업 예상도 증액되고 그래야 저희 보상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LH 사업 예산이 올라가야 보상 금액이 올라간다는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유채 위원장]
공공주택지구는 LH가 사업 시행자입니다. 사업 시행자의 사업 예산이 토목 비용이라든가 철거 비용이라든가 묘 이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도 가장 큰 비용은 보상 부분입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보상 금액을 올리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유채 위원장]
이제 감정평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정평가를 꼭 우리 소유자 추천이 50%가 들어가서 LH하고 경기도 쪽에서만 하지 말고 이제 저희가 감정평가를 정말 잘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감정평가를 뽑아서 하는데 저희가 감정평가 한 60% 정도 받거나 50% 넘으면 아마 저희가 좀 격렬하게 또 이렇게 막 시위하고 이러면은 경기도는 뺄 수도 있다 해요.
그러면은 경기도하고 LH하고 우리하고 2 대 1이었는데 경기도가 빼지면 1 대 1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타 지역 사례 이렇게 보면은 가능하면 대책위가 막 난립되어 있지 말고 각자 따로따로 있어도 우리가 LH랑 협상할 때는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하고 만약에 내일 민간 협의체가 있다 그러면은 하루 전이라도 대책위 위원장들끼리 만나서 뭐를 가서 요구를 할 건지 하고 힘을 서로가 심어주고 어차피 대책위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개인 욕심이라든가 개인 감정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책위에서는 토지주를 위해서 널린 마음으로 가능하면 함께 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면 아무래도 보상가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비 아나운서]
평택 지제역세권 환지 추진징총연합회에서 평택 지제역세권 보상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채 위원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 환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동의서가 일단은 3분의 2분의 1 받지 못하면서 이 동의서만 받아줬다면 저희가 법적으로도 저희가 시하고 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것도 의논하면서 해왔던 일인데 지금은 이제 LH에서 너무 이제 막 이거를 지금 서두르고 있고 11월달 중순이라도 떨어지겠다고 저희 한테 민간협의체에서 지금 우리한테 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부터는 이제는 환지 쪽보다는 좀 놓고 본격적으로 수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상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요. 저희가 어차피 수용이 될 거라면 보상에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토지를 위해서 보상에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보상대책위원회로 변경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