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5년 구형…다음은 윤석열? 12·3 비상계엄, 첫 법적 잣대
Автор: 상식정비소
Загружено: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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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통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계엄을 막지 않고 오히려 방조했다는 게 특검의 논리입니다.
이로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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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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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형에는
▸ 내란 우두머리 방조
▸ 내란 중요임무 종사
▸ 위증
▸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함께 포함돼 있고, 선고는 내년 1월 예정입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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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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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전체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첫 법적 기준이 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다른 내란 재판의 구형·형량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인더스트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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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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