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붐의 그림자] 사업할 땅 70%가 사라졌다! (ft. 이격거리 규제와 '불공정' REC 입찰의 충격 실체)

Описание: 탄소중립 시대, 태양광 발전사업은 20년 장기 고정 수익(REC)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친환경 투자처입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붐(Boom)' 뒤에는 예비 사업자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그림자(Shadow)'**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태양광 사업의 밝은 면을 넘어, 사업 자체를 좌절시키는 구조적인 규제와 시스템의 불투명성, 그리고 개인 투자자를 노리는 계약 리스크의 실체를 세 가지 그림자를 통해 파헤칩니다.
첫 번째 그림자: 🚫 갈 곳 잃은 태양광, 전국을 덮친 지자체 규제의 덫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필수적입니다. 이 허가 단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 진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 이격거리 규제의 공포: 기초지자체들은 도로, 주택, 문화재, 관광지 등으로부터 태양광 설비를 최소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떨어뜨리도록 하는 거리규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지역 주민의 생활권/건강권 침해 및 환경 파괴 우려 등 민원 대응을 주된 이유로 도입되었으며, 그 결과 잠재 입지가 최대 67% 이상 감소하는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 아이러니한 형평성: 태양광 발전 설비가 자원순환 시설(폐차장, 고물상) 등 기존 혐오 시설보다 규제 수준이 높거나 유사하게 설정되는 형평성 미흡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자: 📜 "깨알 같은 독소 조항"과 경매 리스크
계약 전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업자들은 시공사와의 계약 단계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사기 및 잠적: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농민이 서울에서 온 영업 사원의 말만 믿고 **'깨알 같은 글씨로 쓰여진 독소 조항'**이 있는 계약서에 서명했다가, 사업을 시작도 못 하고 집에 경매 신청까지 당하는 충격적인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 하자 보수 미이행: 시공 업체들은 대부분 하청이나 재하도급을 주는데, 정작 하자 보수를 청구하면 하도급사가 없어지거나 시공 업체가 잠적해 버려 보수가 어려운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 필수 체크리스트: 사업주가 법적 관점에서 피해를 줄이려면 계약서상 대금 지급 조건, 하자 보수 약정 기간, 중도 해지 페널티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림자: 📉 모두에게 공정하지 않은 REC 장기계약
태양광 발전사업의 핵심 수익원인 **REC(공급인증서)**는 장기 거래 계약을 통해 20년 고정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입찰 과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불투명한 선정 과정: 장기 거래 계약 입찰에 참여할 때, 일체의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멘트가 공고문에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심지어 낮은 가격(예: 174원)에 입찰한 사업자는 떨어지고, 더 높은 가격(예: 176원)에 입찰한 사업자가 선정되는 등 투명성이 결여된 사례가 발생하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조언
• 투명성 확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태양광 피해상담 센터 (1670-4260)**를 운영하여 피해 예방을 지원하며,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사업 예정 부지의 잠재량 및 경제성 분석을 지원합니다.
• 미래 모델 활용: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아래에서 작물을 재배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되는 등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태양광 발전의 달콤한 수익을 저해하는 현실적인 '그림자'들을 명확히 인식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전사업을 시작하십시오.

=====================================================================
다음카페 '태양광발전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부터 태양광산업분야에 종사하며 알게된 것들을 나누고 싶어 채널을 개설합니다.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큰 돈을 벌지는 못하였지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
태양광 산업분야에 계신, 수 많은 선배님들이 계시고, 저보다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미천한 경험이나마, 누군가에게 도움 되길 바랍니다.
저의 의견만이 정답이고, 기준일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에 저의 의견도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은 보시는 시점에 따라, 적용받는 정책이나 규제가 달라졌을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고, 헛소리가 많아지는 것이 안타깝고,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디 '사기꾼'과 '남을 등쳐먹을려는 수작'은 없어지길 바랍니다.
가짜뉴스와 사기꾼이 발 딛을 곳 없게 만들고, 정책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응원해 주시는 방법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을 해주시는 것 입니다..

다음카페 '태양광발전의 모든 것 ' : http://cafe.daum.net/sunlighthouse
태양광발전소 평가 매매, 중개거래 전문기업 SOLAR TRADE : http://www.solartrade.co.kr
운영자의 티스토리 : https://solartrade.tistory.com/
카카오톡 문의 : https://open.kakao.com/o/swpaL3k
카카오톡 계좌 : 3333-02-6031938

If you want to join the solar market in Korea and are looking for a g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