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재정비 - 코로나19 대응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6/28(일)

Описание: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2명, 누적 확진자 1만2천715명
✔지역발생 40명, 해외유입 22명
✔지난 2주간 지역사회 감염 이전 대비 감소
✔호남·충청 등 감염 확산 양산 우려
✔방역 사각지대 다중이용시설 현장 점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재정비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단계 명칭 통일
✔각 지자체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마련
✔감염병전담병원 진료비 손실 등 추가 보상

○브리핑 전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6월 28일 0시 기준 지역사회의 신규 확진 환자는 40명이고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입니다.

확진환자는 총 1만 715명이며 현재 1,069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의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추진계획,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지역사회의 환자발생은 그 이전에 비해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지역사회의 환자 수는 일일 평균 28.9명으로 그전 2주의 37.6명에 비교할 때 8.7명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지역사회 환자 수가 22.1명으로 그전 35.1명에 비해 14.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역사회의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집단감염의 수는 14건으로 증가하였으며 감염기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의 비율도 8.9%에서 10.0%로 상승하였습니다.

소모임을 통한 확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집단감염과 경로미상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외유입 사례는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일일 평균 14.2명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그전 2주에 비해 8.3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해외유입 환자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생하고 지역사회의 2차 이상 전파를 야기한 사례가 없기에 감염전파의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지역사회감염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방역망 통제 범위 밖의 소규모 감염이 증가하는 전파양상을 보이고 있어국민 여러분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시설의 집단감염은 통제되고 있으나 방역당국의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시설이나 소모임등 를 통한 확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벗어나 충청, 호남 등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경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또한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하여 중증환자가 발생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소모임과 만남 약속,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와 호남권 고령자 층에서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감염확산 속도를 늦추고 추적속도를 배가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등 기존 8개의 고위험시설에 방문판매업이나 다단계 판매업, 유퉁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음식점 등 4개 시설을 추가하였고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들 시설과 방역사각지대에 놓인 다중이용시설을 매일 3만 개 이상 현장점검하고 있고 고시원, 쪽방촌 등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추적속도를 배가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도입 시설을 9만여 개로 확대하고 QR코드 발급기관도 패스, 카카오톡 등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감염위험요소나 사각지대를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신고받기로 하였습니다.

확진 환자가 증가하는 국가로부터 입국에 대한 사전적 방역조치도 강화하였습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대해 신규비자발급을 억제하는 항공편을 간편화하였으며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최선을 다하여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감염 사례들을 볼 때 언제 어디서 든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를 지키기 힘든 소모임이나 만남 약속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의 술자리, 노래와 합창, 합숙과 MT 등 마스크 착용이 이렇고 침방울 배출이 많은 모임은 특히 위험합니다.

정부가 소모임과 만남 약속 등을 모두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국민 여러분 들이 자신이 방역의 최일선 책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혹시 모를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에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계획을 정비하고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의 각 단계별 기준과 내용, 명칭 등이 분명하지 않아 현재도 방역조치의 내용상 혼선이 있고 예측 가능성과 국민 참여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명칭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모든 단계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조치의 강도에 따라 1, 2,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서 기존에 익숙하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의료체계가 감당가능한 수준을 넘어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는 경우, 3단계로 격상하게 됩니다.

해외유입 사례는 전파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와 집단감염, 경로불명 사례, 감염 재생산 지수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단계조정은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별로 차등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입니다. 소규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환자 발생을 의료체계가 감당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적인 사회 ·경제활동을 하되,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준 준수 의무 등의 제한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단계는 통상적 의료체계가 감당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하며 실내 50인 이상, 실내 100인 이상 모이는 모든 집한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3단계는 코로나19가 대규모로 유행하는 상황입니다. 필수적인 사회 ·경제활동 외에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며 필수시설 외에는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확정되 계획에 따라서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은 단계별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1단계 실행방향에 맞춰 시행 중인 방역조치도 재정비할 예정으로 위험도가 낮은 공공기관시설과 스포츠 관중 입장 등이 단계적으로 조치될 것입니다.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유행확산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지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보건의료단체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를 중심으로 잠정적인 손실에 대하여 2차례 개산급을 지급하여 임시적인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대상과 항목들에 대하여 꼼꼼하게 보상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손실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과 폐쇄조치된 시설 등이 손실보상 대상이며, 시설 개조·소독 등에 소요된 직접비용과 시설이나 인력 등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기회비용을 모두 보상하게 됩니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은 병상 대부분을 환자 치료에 사용하고 방역대책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손실 후 원상회복기간을 인정하고 장례식장과 같은 의료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손실도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와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폐쇄된 시설 등에 대해서도 직접비용과 그 해당 기간 동안의 손실을 보상합니다.

내일 3차 개산급이 지원되며 87개 치료의료기관에 대하여 622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총 2,950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앞으로도 신청을 받아 손실보상금을 계속 지급할 것입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외에도 건강보험 지원, 융자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손실보상과 각종 재정 지원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는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도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환자발생 추이를 고려할 때 병상확보와 치료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수도권과 충청권에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치료센터도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에 대한 새로운 격리해제기준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고 병상과 인력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 전문은 댓글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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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일시: 2020. 6. 28.(일) 17:00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브리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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