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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Автор: 형사전문 채다은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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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가장 고민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합의금 액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건의 종류나 피해의 정도와 합의금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들의 경제적인 여건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죠.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예상되는 배상액 역시 합의금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영상에서 더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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