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전병서ㅡ피보다 진한 돈!! 2028년 미국 앞지를 중국.. 한국은 박쥐와 고슴도치 되어야!! | KBS 210304 방송
Автор: KBS 1라디오
Загружено: 2021-03-04
Просмотров: 9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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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4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판교 신도시가 개발될 때의 땅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LH공사는 판교 일대 논, 밭을 3.3제곱미터 한 평에
93만원에 강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LH공사는 이 땅을 현대건설, 대우건설 같은 민간 건설사들에게
790만원씩에 팔아 넘겼습니다.
물론 상, 하수도 시설에 전기 깔고, 도로내는 이런저런 비용이 들긴 했지만
93만원에 사들여 790만원에 판 건 너무 많이 남긴 거 아니냐..
말들이 많았지만, 그건 그렇다치고,
LH공사에서 땅을 사들인 민간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지어서
평균 1600만원씩에 분양했습니다.
용적률 200%를 허용해줬으니 실제론 3000만원이 된 겁니다.
93만원 짜리였던 땅이 3000만원으로 32배 점프하는 이런 마법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주택공급이란 명분으로 강제 수용한 민간의 땅을
다시 민간 건설사에 높은 값을 받고 되팔아 불로소득의 파이를 키우는
이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문제도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가 땅장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3기 신도시 개발에 LH 뿐만 아니라 GH, 경기도시주택공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GH공사가 다른 점은 3기 신도시 예정 지역 가운데
변두리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민간건설사에 땅을 팔더라도
역주변, 핵심 지역 만큼은 단 한 평도 민간에 팔지 않고
공공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GH공사의 시도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전병서#중국경제#홍사훈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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