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김병기 "보좌진 선의"...한동훈 "그게 바로 뇌물" / YTN

Описание: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의장석은 비울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의장과 두 명의 부의장 '3교대'하는데국민의힘 주호영 부의장이 거부하면서 우원식 의장은 '체력적 한계'가 왔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일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법일까요? 그 내용으로 (정치ON) 시작합니다. 오늘의 정치온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함께 합니다. 민주당에선(필버 제대로법)을최우선 처리한단 계획인데필리버스터 제대로법 어떤 법인가요?

[박수현]
이 문제를 마치 일부에서는 국민의힘이든 야당이 필리버스터 하는 것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국회 본회의장은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국민이 보시기에 납득이 잘 되실까요? 진지하게 보시지 않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저런 수단을 동원하는구나. 소수당이 발언할 기회가 보장이 되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국민들께서도 재미있게 밤새워서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국회도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제대로 하자. 그래서 적어도 60명, 원래 5분의 1이 의사정족수니까 5분의 1, 60명 정도는 항상 본회의장에 있어야 되는 것.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렇다면 의원들도 관심이 있어 보이고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장은 사회 시간이 부담이 있어서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장도 사회를 볼 수 있게 하자. 이런 것인데 그건 우원식 의장께서 그 정도는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내 임기 중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해서 그건 빠지고요. 그래서 최소한 60명 정도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런 법으로 제대로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많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얘기하는 것이 22대 국회 들어서 필리버스터 10번 넘게, 500시간 넘게 했는데 주호영 부의장이 거부하면서 지금 이학영 부의장이랑 둘이서 230시간 넘게 사회를 봤다는 얘기예요.

[권영진]
그건 의장이 부의장들하고 서로 소통과 협력을 잘해서 풀 문제예요. 국회법에 의장과 부의장이 3분의 1씩 나누라는 보장이 없어요. 부의장 제도는 두는데 의장이 사고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의장을 대리하려고 부의장을 두는 것이지, 의장이 부의장이랑 3분의 1씩 하려면 왜 의장은 그 대궐 같은 공간도 주고 그렇게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권한은 부릴 대로 다 부리고 의무는 부의장한테 다하자. 나 피곤하니까 나 못하겠다. 그러니까 법 바꿔서 아무나 의장석에 앉도록 해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필리버스터라는 게 이런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리가 다수결의 원리는 지켜져야 돼요. 그러나 다수결의 원리로만 갈 경우 소수자의 권익이 보장이 안 되고 다수당의 폭정으로 주무 정책으로 흐르니 최소한 소수당에게 합법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이게 유신정권 때 없어졌다가 민주화되면서 부활한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필리버스터에 대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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