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증권거래세 인하…‘거래 활성화’는 미지수 / KBS뉴스(News)

Описание: 정부가 23년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등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투자확대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거란 기대감이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1996년 이후 23년 만에 증권거래세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비상장 주식의 거래세율이 0.05%p씩 낮아집니다.
코스닥 이전의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되는 코넥스 시장은 인하 폭을 0.2%p로 대폭 늘렸습니다.
상장주식은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비상장주식은 내년 4월 법 개정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자본 시장 활성화와 국제적 정합성을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실제 금융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등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했고, 거래세가 있는 나라들도 대부분 0.1에서 0.2% 안팎입니다.
[장범식/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여러 가지 좋은 기업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부동자금들을) 자본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세율이 인하되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세수가 1조 4천억 원 줄어들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부 대주주에게만 적용됐던 양도 소득세 대상을 2021년까지 확대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겠단 방침입니다.
하지만 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단기적으로 단타 거래만 늘 뿐 장기적으로는 거래 증가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안창남/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 "투기적 단타 거래가 많이 발생하게 돼서 오히려 주식시장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권가는 당장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추가 대책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