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07. 30.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 모두발언.

Описание: 네 제가 취임 당일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3차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 그리고 민간 부문에 우리 기업들,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경제가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추경 편성이나 또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노동계의 협조가 큰 힘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지원 지지 속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 공직자들이 총력을 다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꼭 성과를 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부처의 진용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 경제 점검 TF를 이제는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 기획으로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부총리께서 TF를 맡아서 필요한 경우에 민간과 충분히 협의하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을 발굴해서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그 정책을 집행해 나가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보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한 10년을 이끌을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서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기후 변화에 맞춰서 재생 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AI 중심의 첨단 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에 경제 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경우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배임죄가 남용이 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되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형이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그런 과거형 불필요한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자원과 기회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특정 분야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 때문에 특정 기업 또는 수도권과 같은 특정 지역에 모든 자원을 올리는 그런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사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1급 체제라고 표현되는 지역 불균형 상황은 수도권의 과밀과 좀 뭐라 그럴까요 폭발, 그다음에 지방의 소멸 이 두 가지로 대한민국의 상황이 압축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이제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결정하고 또 그중에서도 인구 소멸 지역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해내고 또 그 영역에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도 해결을 하고 대중소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들 간의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의 기본적인 방향 또 새로운 영역들에 대한 좋은 정책들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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