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만들자 직장폐쇄…“21개월 만에 사측에 면죄부” / KBS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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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일진하이솔루스의 직장폐쇄가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 없이 2년 가까운 시간을 소요했는데요.

노동조합은 탄압 수단으로 활용될 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친환경 수소차 부품을 만드는 일진하이솔루스.

지난 2천23년 5월 2일 새벽 0시, '직장폐쇄'를 감행했습니다.

교섭과 조정 결렬로 노동조합이 쟁의에 나선 지 열흘 만에, 최후 카드를 꺼낸 겁니다.

당시 조합은 진정을 제기했는데, 고용노동부는 21개월이 지나서야 위법은 아니라며 내사 종결했습니다.

[유휴창/금속노조 일진하이솔루스지회장 : "공격적 직장폐쇄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적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 사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한…."]

법은 사측이 현저히 불리한 때만 방어적으로 쓰도록 요건을 엄격히 규정합니다.

쟁점은 정상 근무 뒤, 2시간여 연장 근무를 거부한 세 차례 부분 파업이 심각한 타격이었는지 여부.

전주지청은 회사 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생산량 감소를 폐쇄 요건으로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1월 조사 필요성을 인지해 검찰에 내사 지휘를 건의하고도, 협의 끝에 지난달 사건을 끝내기로 했다는 건데, 법원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막았단 비판도 제기됩니다.

[박영민/공인노무사 : "직장폐쇄를 이용해 노동조합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해마다 10건 안팎에 불과한 직장폐쇄는 이례적 수단으로 꼽히는데, 모회사 일진그룹은 2019년 일진다이아몬드 사업장에서도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찰보단 노동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어요. 노동부가 좀 더 적극적인 판단을 내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갈등 상황을 오래 끌지 않게…."]

조합은 이의 제기나 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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