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10년새 4분의1로 급감 … 농촌 의료 ‘빨간불’

Описание: #공보의 #공중보건의사 #의정갈등 #의료계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농어촌 지역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해온 공중보건의사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공보의가 100명도 채 되지 않아 충원율이 22%에 그치면서
지역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공보의를 재배치하고,
공보의가 없는 곳에는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선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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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에서 일차 진료를 맡아온 공중보건의사.
하지만 최근 의과 공보의 인력이 급감하면서
지역 의료 안전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신규 편입되는 공보의는 98명.
복무 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이 22%에 불과합니다.

의과 공보의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1년 만에 37.2% 감소했습니다.
2,116명이었던 2017년과 비교하면 10년 새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정부는 현역 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와 여학생 비율 증가에 더해,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의 군 휴학이 늘어난 점이 공보의 감소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보의 부족 상황이 2031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경실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수련과 교육의 공백이 해소되고 지역 의사제로 양성되는 인력이 순차적으로 유입되는 2030년대 초반까지는 공보의 규모가 약 300명에서 500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당분간 지역 의료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공보의를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료취약지 542곳 중 도서·벽지처럼 민간 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보건지소 139곳에 공보의 159명을 우선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곳에 대해서는
지역별 의료 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기본 진료를 제공하거나,
보건지소를 1차 진료를 보장하는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비대면 진료와 원격협진을 활성화해 진료기능을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농어촌 어르신들이 혼자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보건소 인력이 비대면 진료를 안내·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료원과 민간 병·의원 등 원격협진 참여 기관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에 의사 인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의사가 지역 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을 보건의료원까지로 확대하고,
시니어 의사 채용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문 인력이 지역의료에 대한 경험을 쌓는 계기로
공보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군 복무기간 단축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NBS, 박선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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