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완화 추진” “방법론 다르지만 노력”…“안보관계장관회의 추진” / KBS 2025.12.20.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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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대북제재 완화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또 별도의 '한반도평화특사' 신설을 제안하며 북미, 남북 대화 정책을 통일부가 이끌 것임을 분명히 했는데요.
외교부는 방법론엔 차이가 있지만, 통일부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어서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일부는 어제 보고에서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건설과 원산갈마 관광 등 3대 대북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세 구상은 모두 UN 안보리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주요 UN 대북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고, 그 이후 본격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통일부는 또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시행된 5.24 조치를 포함해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도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 "윤석열 정부 때 두 달에 한 번씩 24번의 대북 독자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실효가 있습니까?"]
외교부는 이에 대해 국제정세와 주변국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통일부와 '목표'는 같고 '방법론'이 다를 뿐이라며, 차관급 정례협의를 신설해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 "통일부가 제시한 이상,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외교적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통일부는 '한반도평화특사' 신설도 제안하며 남북·북미 대화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는데, 이 대통령은 통일부엔 '남북 관계', 외교부엔 '경제 영토 확장' 역할을 당부하며, 각각 힘을 실어줬습니다.
최근 양 부처 간 이른바 '기싸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각 부처가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통일,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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