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모두 해제 / KBS 2023.01.02.

Описание: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합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급격한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합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높아져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립니다.

현재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습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줄일 예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합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될 전망입니다.

이럴 경우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의 거주의무 등 규제가 사라집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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