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필수의료, 수도권의 1/4…정부 "1.6조원 투입" / EBS뉴스 2025. 08. 21
Автор: EBS뉴스
Загружено: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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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비수도권의 필수의료 인력이 수도권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면서 지역에 사는 환자들은 꼭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정부가 이런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상반기 기준, 진료과목별 전공의 충원율을 보면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는 5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충원율이 100%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과도한 업무와 의료사고 위험 등으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난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인구 1천명당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 숫자는 수도권은 1.86명인 반면 비수도권은 1/4에 불과한 0.46명.
서울과 경기가 3.02명, 2.42명으로 높았고 세종, 제주, 울산은 0.2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불균형으로 지방 환자들이 서울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수도권은 환자 과밀화, 지역은 병원 운영난으로 인한 필수의료 공백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이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는 권역별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공공성을 띈 진료에 보험수가를 신설하고, 공공의료 사관학교와 의대를 신설해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이같은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구축 정부는 5년간 1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4일)
"국립대병원이 권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중증이나 고난도 진료를 책임지고 이런 부분들을 집중 육성할 수 있게끔 인프라에 대한 지원, 전임 교원 증원 (등을 추진하겠다)."
정부는 또 의대 신입생 가운데 특정 지역에 일정기간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도추진해 이르면 202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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