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위헌" 윤창호법‥상습음주운전 처벌 약해지나 (2021.12.01/뉴스데스크/MBC)

Описание: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두 번째 음주운전부터 처벌을 강화한다"는 법 조항에 대해 최근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윤창호법으로 가중 처벌을 받은 개인은 처벌이 약해질거라 환호하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될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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