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수면 위로 나온 검찰주의자들의 셀프개혁안 한방에 알려드림! (이범준 전문위원, 강민수 기자, 이명선 앵커)
Автор: 뉴스타파 Newstapa
Загружено: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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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지원단이 발표한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안이 여론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의 권한과 지위를 그대로 살리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의 입법예고안 누가 기획하고 만들었을까요. 뉴스타파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봉욱 민정수석과 법무부 검찰개혁지원단장 김태헌 부장검사를 지목합니다.
해체 돼야할 검사, 검찰주의들이 준비한 문제의 입법예고안. 뉴스타파 강민수 기자와 이범준 전문위원이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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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source : Habi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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