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쿠팡 이슈까지 번진 무역법 301조 논란...관세 방아쇠 당긴 미국 / YTN

Описание: 미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등을 상대로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한국도 포함될 거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한국의 차별 가능성을 지적해 온 만큼,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전망이 워싱턴 외교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조사가 이뤄져도 관세 부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닌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온라인플랫폼 법 등을 통해 한국이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우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빌미로 새 관세를 부과하려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 미 무역대표부 대표 (현지 시간 20일) : 앞으로 며칠, 몇 주 안에 이런 조치들이 실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관세 부과)을 유지할 겁니다.]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차별"을 주장하며 청원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여부도 다음 달 초에는 나올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경화 주미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호적인 대미 협의 분위기 조성과 관세 환급을 위한 정보 전달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 주미대사 :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 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 전달될 수 있도록….]

강 대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 중국 방문 시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핵 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에너지 농축 및 재처리 등 한미 간 안보 분야 합의는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자막뉴스ㅣ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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