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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하면 다 해결될까? ⚖️ 공정증서·강제집행의 진실｜법무법인 케이비
Автор: 법무법인 KB
Загружено: 2025-12-03
Просмотров: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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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공증,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법무법인 케이비)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종종 차용증을 공증해 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공증 종류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증에는
✔ 당사자가 작성한 차용증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방식
✔ 공증인이 직접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으며, 모두 증거력은 매우 강력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 집행인낙(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없는 단순 공증은
채무자에게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공증은
✔ “이 약속을 했다”는 사실만 보장할 뿐
✔ 내용 자체의 진실성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공증이 없어도
📌 차용증만으로 소액소송 가능
📌 차용증이 없더라도 통화녹음·카톡 등 증거로 대여금 소송 가능
결국 공증은 선택이지 필수는 아니며, 공증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 법무법인 케이비가 대여금 소송·공증·강제집행 관련 분쟁을 정확히 안내해드립니다.
📞 상담문의 : 1551-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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