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을 잘못 가져왔어요! 처벌 받나요?[2][법무법인 평안 윤정섭변호사]

Описание: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법에 있어서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의가 무엇인지?
확정적 고의 vs 미필적 고의
살인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명예훼손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업무상배임죄, 위증죄, 무고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서 이슈가 되는 고의의 성질에 관하여 2회에 걸쳐 설명드립니다.

[판례에 기초한 윤정섭변호사 개인적 견해입니다]

[상담방법]
1. 전화상담
① 02 6284 6565로 전화를 하셔서 저의 비서에게 간단히 사안을 설명
② 비서가 윤정섭변호사에게 보고
③ 윤정섭변호사가 전화를 드려서 사안을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

2. 이메일 상담
① [email protected]으로 간단한 사안 설명, 고소장∙공소장 등 기본자료 송부하며 전화번호를 남겨주심
② 윤정섭변호사가 이메일을 검토하고,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려서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