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마무리 기회이자 새로운 시작

Описание: 회사의 채산성 악화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 사업을 접고 회사 정리를 하려고 할 때 폐업이나 청산을 고민하시죠.
그러나 기업이 폐업신고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법인은 유효하게 그대로 살아있어서, 폐업 법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거래처 매입채무, 체납국세, 체납보험료, 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한 채무부담 역시 여전히 존속되고 있어서 향후 기업 대표자의 갱생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요.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는 늘어나는 부채가 두려워서 일단 폐업신고를 하고 보자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법인과 대표이사는 채무 변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일반 채권자들 모두는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해서 채권의 일부라도 공평하게 회수할 수 있는 법인파산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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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으로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사업자는 자동 폐업됨과 동시에 대표자는 법인과 자연스레 결별절차를 밟게되고 법인의 재산과 부채 정리는 파산관재인에 의해 환가와 배당절차를 거쳐 종결됨과 동시에 청산이 되는 거죠.

법인파산제도는 ① 재판상 절차를 통해야 하고, ②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예납금과 파산신청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파산절차보다는 관할세무서에 영업을 중단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해버리는 것이 현실이기도 해요. 하지만 살아 있는 법인의 등기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제때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이를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구치소에 감치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영업이익을 낼 수 없고 턴어라운드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사양산업에서 에어날 수 없다면 회사의 자산이 다소 남아 있을 때 법인파산을 검토하셔야만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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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혜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사법고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 이상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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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track기업회생연구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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