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뜻, 설정, 말소(해지), 비용, 특징

Описание: 매매, 전세, 월세 계약 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서류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한번쯤은 보신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 근저당권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근저당 뜻?
은행이나 금융기관(채권자)이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빌려 가는 사람(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그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에 담보를 설정하는 제도

​2. 근저당 특징 / 최고액 설정
대출금 원금의 110% ~120% 정도 설정합니다

​예) 대출액이 1억일 경우, 근저당권은 이자와 기타 비용을 포함한 총 변제 금액을 고려하여 1억 2천만 원을 최고액으로 설정하여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하게 됩니다

​3. 근저당 특징 / 부동산 담보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담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근저당 특징 / 변동성
동일한 채권자(은행, 금융기관)와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 사이에, 여러 번 대출금을 갚았다가 다시 빌려도, 그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기존 근저당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개념)

​-대출을 상환하였어도, 근저당 말소를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말소처리를 해야 합니다

​5.등기사항증명서 / 을구
등기사항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 을구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등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되었던 것이 말소되면, 말소등기와 함께, 설정 등기 위에 빨간 줄이 쳐지며 말소를 알리게 됩니다

​6. 근저당 설정 / 필요서류
채무자 (돈 빌리는 사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전입세대 열람내역,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소득 및 재직 확인 서류

​7. 근저당 설정 비용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매도, 법무사 수수료 등
은행(금융기관)과 채무자(돈빌리는 사람) 사람)가 계약 내용에 따라 공동 부담합니다
대략 대출금의 0.6%~ 0.7% 정도를 공동 부담합니다

​8. 근저당 말소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도, 근저당 말소가 자동으로 안되기 때문에, 따로 말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돈 빌린 사람)가 신분증을 가지고, 대출받은 가까운 은행 지점 방문하면, 은행에서 은행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말소 처리해 줍니다

9. 근저당 말소 비용
1건당 45,000원(국민은행 기준)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총 1~2일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근저당권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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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은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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