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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주주가 호구인 이유
Автор: 빅마우스
Загружено: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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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 더불어민주당,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른바 ‘주주 충실의무’ 도입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 독립이사·전자 주주총회 근거 규정 등이 골자.
주주 권익 강화와 경영 투명성 확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투자 신뢰를 회복하며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
OECD 등 주요 선진국들도 기업 지배구조 강화와 주주 권익 보호를 강조.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
개정안의 ‘주주 충실 의무’는 소액주주 등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경영진이 주주의 감시 아래 책임 경영을 하게 되면, 부실경영이나 횡령 등 기업 리스크가 감소해 장기적으로 기업 운영 비용 절감.
국회는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헌법적 가치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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