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영상]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Описание: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이 위원장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내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엇갈리면서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는 2023년 8월 이후 1년 넘게 '2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해 당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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