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심판' 장고하는 헌재..뭘 기다리나? 기각시 다시 '군 통수권'..인용시 '줄수사' - [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3월 19일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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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도(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오늘까지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는데, 오늘도 넘어가게 되면 선고일이 다음주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을 넘겼다고 금요일 선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지한다는 건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전례라,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탄핵 선고를 공지한 이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고 하루 전 기습적으로 선고기일을 공지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장고를 이어가면서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어떤 식으로 의견을 모아가는지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대는 아니더라도 보충의견이나 별개의견이 있다면 평의가 길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헌재가 탄핵안을 각하 또는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탄핵안이 인용돼 파면되면, 줄수사를 받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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