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의미부터 방법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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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의미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부부는 재산에 대해서 별산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중 일방이 자기 명의의 재산을 처분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 일방이 돈 사고를 칠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재산을 공동명의로 해 놓는 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별산제이지만,
이혼한다고 하면,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을 합쳐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가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부부 둘이서 의논하여 그 액수를 정하는 걸 말합니다.
평소 부부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하면,
서로 기여도를 주장해서 나눌 액수를 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혼인 중 서로 모르는 재산이 있다고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가급적 공동명의로 해놓고,
만약 재산을 공동명의로 해놓지 못하는 상황이면,
재산 보유에 관해서 서로 정보 공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혼하게 된다면,
해당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의논 후,
서로 정한 재산분할 금액대로 나누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별산제 : 부부가 따로 재산을 소유하는 제도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방법은
법원이나 그 외 다른 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정하는 방법대로 협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명의를 한쪽으로 넘기고,
명의를 안 받는 쪽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공동명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각종 제반 비용을 차감한 후
순수하게 남는 금액을 서로 정한 비율대로 나눠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사람 명의로 전세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전세 만기가 되면,
그때 반환 받는 전세금에 대해 서로 정한 금액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한 후 전세 기간을 단축하고,
전세금을 최대한 빨리 받은 상태에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방법은 부부가 정하는 대로 진행하면 되고,
다만, 매도나 계약 해지 등 제3자와 관계 있는 부분은
그 3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협의가 이뤄진 내용은 이혼하면서 바로 이행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적인 방향은
협의이혼을 접수하기 전후로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 ‘확인 기일’에, 재산 정리에 대한 이행이 마무리되면 좋습니다.
만약, 확인 기일과 동시에 이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증을 받거나 공증만으로 안심이 될 수 없는 상황이면
조정이혼을 통해서 결정문을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계약 해지 : 당사자 일방이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일확인 기일 : 협의이혼 신청 후 확인을 위해 법원 가는 날

이 정도만 아시면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기본개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0:00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도입부
0:13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의미
1:30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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