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원, 전세사기 일당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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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일대에서 이른바 깡통전세로 70억 원대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25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8년,
공범 B 씨에게 징역 6년,
공범 C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보증금이 매매가와 엇비슷한 깡통전세를 만들어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해서
21명으로부터 약 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사회초년생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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