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집값 양극화 심화…새 정부의 대책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Описание: 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지방 '악성 미분양' 확산…대구 전국 최다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있다""집값이 폭발적으로 뛰었던 문재인 정부 때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최근 들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상징하는 단어, 바로 양극화입니다.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권과 지방 사이의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갈수록 더욱 극심해지는 모습인데요, 먼저 지방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에서는 공사가 끝났지만 여전히 빈집으로 남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요, 먼저 정지훈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프리즘2] 한강벨트 집값 줄줄이 최고가…부동산 '불장' 우려
이번에는 서울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강남 3구 뿐 아니라 마포와 성동구 등 한강변 지역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서울 외곽과 수도권으로까지 아파트값 인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전문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행자 코너]
우리나라의 심각한 부동산 양극화 현상은 통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 4월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1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사려면 평균 10억원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아파트 값 폭등이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래프로 확인해보실까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13억4천만원이 넘었습니다. 전국 평균이 5억2천만원이니까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2배를 넘어서 3배 가까이 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 7억7천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아파트값 양극화 현상은 서울과 지방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 현상은 심각합니다.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는 분위기 속에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사상 최초로 3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하위 20% 아파트 평균가는 4억9천만원. 서울 안에서도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에 아파트 값이 6배나 차이나는 것입니다.

부동산 양극화는 세계 주요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정도가 유독 극심합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과 전국 평균 집값 상승폭 격차가 세계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달까지 통계를 내봤더니 서울 집값은 2.1배 올랐지만 전국 평균은 40% 상승하는데 그치면서 격차가 커졌습니다.

한은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미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영국, 중국 등 7개국 중에서 격차가 가장 컸습니다. 특이한 점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이후 통계치를 봤더니 우리나라의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19.1%로, 주요 7개국 중 6위에 그쳤는데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뉴욕에 이은 2위로, 도쿄나 베이징, 런던보다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 서울과 전국 평균 주택가격의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즘3]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은 '공급' 초점…시장 안정 시험대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부동산 양극화 상황 속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어떨까요?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지 않고,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적절하게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소식은 문승욱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3구와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 초초양극화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단순한 트렌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지역의 집값 폭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또 그로 인한 근로의욕의 상실, 계층 갈등은 가장 먼저 거론되는 문제점입니다.

또 특정 지역의 집값만 오르면서 자산의 대물림을 통한 같은 세대 내의 불평등도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칫 서울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 혹은 서울 내에서도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에 따라서 계층이 분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단지에선 이미 미혼 남녀 입주민 간에 만남을 주선하는 모임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 계층을 구분짓고 그 안에서 울타리를 치려는 모습으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해법입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에서부터 세제 개편, 또 지방의 일자리 창출과 거주 인프라 개선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동산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라는 점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해법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동산 #집값 #양극화 #강남3구 #악성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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