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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ㆍ고덕 신혼희망타운, 강화된 전매제한 적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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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ㆍ고덕 신혼희망타운, 강화된 전매제한 적용
연말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이 전매제한 8년에 거주의무기간 5년까지 더해지는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 대상을 늘리고 그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올리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거주의무 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연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은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부가 시행령부터 먼저 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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