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통과됐다... 판·검사 법 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이슈PLAY] / JTBC News

Описание: 판사와 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오늘(2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법왜곡죄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법왜곡 행위는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습니다.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이뤄진 재량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 위조, 변조한 경우와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없는데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에 포함했습니다.

민주당은 조문이 추상적이라는 위헌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전날 법안을 수정했습니다.이와 함께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이를 방조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국민의힘은법왜곡죄법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습니다.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종결 동의안을 처리한 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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