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본격 시동공...공무원 복지부동 막는다 / YTN

Описание: [앵커]
무사안일, 복지부동.

공무원 하면 떠오르게 되는 부정적인 인식이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이런저런 민원이 발생해 곤란해질 수 있으니 '차라리 가만히 있자'는 잘못된 관행 때문인데요.

정부가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막기 위해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도와주고 몸을 사리는 공무원은 징계하는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차단하고 현안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적극행정은 보상하고, 적극행정의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소극행정은 공직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확실한 보상을 받습니다.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 10가지가 넘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공무원이 주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면책도 강화됩니다.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는데 공무원이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잘못이 있더라도 징계가 면제됩니다.

적극행정의 결과 고소, 고발이나 민사소송을 당하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도와주고 소송과정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적극행정으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공무원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태만하게 처리하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도록 규정에 명시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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