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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 김재수 의원)
Автор: 동두천시의회
Загружено: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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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이유
▶ 동두천시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보험 가입 (안 제3조)
▶ 보험회사 선정 및 보험료 납부 (안 제4조∼제5조)
▶보험의 보장내용 등 (안 제6조)
▶보험금 청구 등 (안 제7조)
▶보험금 지원 제외 (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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