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다시 아빠를 고발합니다. - 끝나지 않는 양육비 전쟁 | 추적60분 KBS 260306 방송

Описание: [1446회] 다시 아빠를 고발합니다. - 끝나지 않는 양육비 전쟁
방송일시 : 2026년 3월 10일 금요일 밤 10시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과 성장에 꼭 필요한 비용이다. 양육비 지급은 부모의 의무이자 자녀의 권리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받는 가정이 적지 않다. 성평등가족부가 실시한 202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자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는 홀로 육아와 생계를 책임지면서 양육비 소송까지 준비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성인 자녀를 둔 양육자는 모든 부담을 홀로 떠맡아야 한다.
이들은 결국 양육비 받는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이어가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만약 어떻게 해서든 양육비를 받아보겠다고 결심하면 어떻게 될까. 오래전 헤어진 비양육자를 찾고 소장을 보내는 것부터 난관이다. 위장 전입, 폐문 부재 등 갖은 방법으로 공소장을 피하는 비양육자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쉽지 않다.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된 자녀들, 곧 성인이 될 아이를 기르는 양육자들. 이들은 흐르는 시간 속 끝내 양육비를 받지 못할까 초조하기만 하다. ＜추적 60분＞은 책임을 회피하는 비양육자와 의무를 묻는 양육자. 그 사이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추적했다.

■ 성인이 되어서도 못 받는 양육비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한 지훈(가명) 씨. 어엿한 성인이 될 때까지 이혼한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했다. 원하던 진로도 포기했다. 현재 그는 어머니를 도와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 이행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소송에 지쳐가고 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이들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판사님이 아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집에 있는 부인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면서
그때 괘씸했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윤경희(가명) 씨. 최근 아픈 아들을 위해 연락을 끊었던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청했다. 비양육자는 일부 양육비를 일시적으로 지급하면서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는 줄였다. 결국 그녀는 ‘양육비 이행명령’이라는 법적 대응을 선택했다. 접수까지 3개월, 재판까지는 다시 7개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던 그녀는 비양육자를 직접 만나 양육비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비양육자를 찾은 경희 씨.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길 바란다.

■ 사적 제재를 찾는 사람들
올해 1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다시 문을 열었다. 이른바 ‘양해들’(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이트는 과거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바 있다.
양해들 운영자 구본창 씨는 “기존의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자에게 ‘양해들’ 사이트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통보하자, 뒤늦게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명화 씨도 2021년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비양육자 명단 공개, 면허 정지, 출국 금지까지 모든 재제 조치를 취했지만, 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양해들의 재개 소식을 듣고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얼굴을 포함한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통보했다. 더 이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비양육자를 압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를 위해 명화 씨는 사적 제재를 이용해서라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고 싶다.

■ 반복되는 소송 과정, 지치는 양육자들
2021년 7월 법이 개정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상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선행 조건이 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아 감치 명령이 내려진 이후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로 한정한다. 그러나 양육자들은 비양육자가 감치 명령을 받게 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말한다. 위장 전입, 폐문 부재 등 공소장 수령을 피하는 이들은 법정에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양육자들은 직접 움직여 비양육자에게 공소장을 전달하거나 실거주지를 찾아 우편 송달을 확인한다. 생계를 책임지는 양육자가 공소장 전달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다. 하지만 어렵사리 감치 명령을 받고도 실제 감치로 이어지는 건 드물다고 주장한다.
양육자들은 소송과 생계를 반복하며 양육비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3년간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판결을 분석한 결과, 52.4%가 집행유예였고 징역형은 25.4%에 그쳤다. 양육자들은 지난한 형사 고소 과정뿐 아니라 결과 또한 아쉽다고 토로한다.

■ 양육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제도는?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규모의 아이들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과 독일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와 양육비 대지급 제도 등을 통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고 있다. 두 국가는 양육비를 단순히 헤어진 부부의 문제로 보지 않고, 아동 복지를 넘어 사회 안전과 미래를 위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 개정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과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양육자들은 제도의 한계를 호소한다. 부모로써 최소한의 책임인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나쁜 부모와 그들에게서 아이의 권리를 지키려는 양육자와 자녀들의 외로운 투쟁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양육비 문제를 들여다본다. ＜추적60분＞ 1446회 「다시 아빠를 고발합니다 – 끝나지 않는 양육비 전쟁」 편은 2026년 3월 10일 금요일 밤 10시에 KBS 1TV에서 방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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