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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격돌]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판결 지켜본 전원책 속마음은?

Автор: OBS 시사

Загружено: 2026-01-16

Просмотров: 29736

Описание: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 ’본류’ 사건이라 볼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 내용으로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혐의입니다.
오늘 선고를 진행한 판사는 백대현 부장판사였습니다.
백 부장판사는 그간 단호한 재판 진행으로 화제가 돼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지귀연 재판장과 비교가 되곤 했는데요.
백 부장판사는 그간 단호한 재판 진행으로 화제가 돼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지귀연 재판장과 비교가 되곤 했는데요.
진행 판사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질문도 나오는데
어떻게 답해주시겠습니까.
매주 금요일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뉴스오늘 몰아보기 [시사격돌]에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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