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대기 중…수도권 접경지는 기회발전특구 신청도 못해 / KBS 2025.06.30.

Описание: 수도권 접경지역은 중첩된 규제로 개발이 안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인구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원보다는 규제를 많이 받다가 2년여 전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됐지만, 여전히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이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철수한 군부대 입구 앞, 무성한 잡초들.

이곳을 포함해 경기 연천군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 수도권 규제까지 겹쳐 개발이 어렵습니다.

[장승록/연천군 주민 : "규제를 받은 게 약 70년 됐거든요."]

인구는 줄고, 빈집과 공터는 늘어갑니다.

상가엔 지나다니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김인선/연천군 신서면 상인 : "전부 다 문 닫은 집이고, 사람이 줄었다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죠."]

지역 내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약 30%.

[주종문/산업단지 입주 기업 대표 : "입주 업체들이 없다 보니까 기반 인프라들이 없어요."]

접경지 지자체들은 세제나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재작년 제정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근거한 것인데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도 지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48개 특구가 지정되는 사이 수도권은 아직 단 한 건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특구 신청 지역의 면적 상한선 등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데 대통령 직속 기관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도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계삼/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 "도의회에서도 빨리 지정하라고 촉구 의결하고 노력은 다했는데 진행이 안 된 거죠."]

지방시대위원회는 비수도권의 반발을 고려해 지침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인구 소멸에 직면한 수도권 접경지역의 기다림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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