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예일 안 나온 여자!" 보수 대법관까지 공격 (자막뉴스) / SBS

Описание: 연방대법관 선서식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걸어나오는 이 여성,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0년, 배럿 신임 대법관 선서식): 오늘은 미국과 미합중국 헌법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한 법치에 있어 중대한 날입니다.]

지난 2020년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해 9명 중 한 명이 공석이 되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배럿 대법관을 임명해 연방대법원 보수화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후 배럿 대법관은 2022년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법을 합헌 판결하는 등 보수적 결정을 여러 차례 내놨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이 배럿 대법관의 가족에게 폭탄테러 위협을 하는 등 배럿 대법관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국제개발처의 외국 원조와 관련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번복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대해 배럿 대법관이 진보적 대법관들과 함께 기각에 표를 던졌다는 이유에섭니다.

이들은 배럿 대법관이 하버드나 예일 출신 남성이 아닌데도 대법관에 임명된 건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즉 다양성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럿 대법관은 연방대법관 9명 중 유일하게 하버드나 예일대 로스쿨이 아닌 노트르담 로스쿨을 졸업했는데 이 점을 트집 잡는 겁니다.

해고된 연방 기관 직원들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하는 등 트럼프의 정책에 제동을 건 판사들도 잇따라 공격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은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정부효율부가 정부 자료에 접근하는 걸 사법부가 차단하자, 판사들을 악마, 폭군이라고 비난하며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머스크 지지자들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방해가 되면 법관마저 표적으로 삼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공격 심화에 미국 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조지현, 영상편집: 소지혜,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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