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담합, 대국민 범죄"..."방치한 정부 책임" / YTN

Описание: [앵커]
국회에서도 국민 불안 심리를 악용한 휘발윳값 급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름값 담합은 '대국민 중대 범죄'라며 정부에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정부가 사태를 방치했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중동발 위기 속 일부 주유소의 가격 담합과 매점 매석을 '대국민 중대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통상 국제 유가가 오르더라도 국내 휘발유 가격엔 2~3주 뒤에 반영되는데, 단기간에 급등한 건 폭리가 아니고선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제정세 혼란을 틈타 기름값 담합 등 불법행위로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는 절대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재정경제부와 실무 당정협의를 열고 주유소 폭리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는데,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진짜 무관용 원칙으로….]

정부는 비축유가 208일분에 달해 단기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면서도, 유종별·지역별로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최고가격제 도입'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무분별한 가격 인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 들어 고환율과 원유 수급 불안이 이어지며 가격 급등은 예상 가능했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유가 상승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정부)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유소 담합 조사'와 '최고가격제 도입' 검토는 '땜질식' 처방이자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야당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돌발악재에 여야 협치 국면이 조성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지경윤



YTN 황보혜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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