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내란재판' 지귀연, 1심 선고 후 서울북부지법으로 / YTN

Описание: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오는 19일 내란 사건 1심 선고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떠날 전망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까지 주요 피고인 사건이 잇따라 배당돼 사실상 내란 재판부로 불렸던 지귀연 재판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사건 1심 선고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게 됩니다.

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이번 달 23일 자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는데,

오는 19일인 내란 사건 1심 선고는 지 부장판사가 예정대로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남습니다.

우인성 재판부는 3대 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씨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1심을 각각 맡았던 백대현 부장판사와 이진관 부장판사도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장인 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명예퇴직합니다.

이현복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윤 전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도 심리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132명의 법관을 신규 보임했는데, 이 가운데 여성 법관은 약 46%인 60명, 새로 보임된 지원장 22명 가운데 여성 법관은 약 23%인 5명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부 주요 과제를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1명 증원하고, 사법인공지능심의관 자리도 신설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정민정




YTN 유서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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