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브리핑룸] 미국, 캐나다, 일본 방문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25.12.24.)

Описание: 안보실장 브리핑 질의응답 중 미국 원자력법 관련 설명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핵물질 이전은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동법 제91조에 의거해 면제 또는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워싱턴, 뉴욕, 오타와를 거쳐 동경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의 주요 내용을 행선지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방문부터 말씀드리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가 11월 14일 발표된 지 1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안보실장으로서 이번의 미국 방문은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그 밖에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미국 정부의 주 인사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실질적이고 밀도 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우선 농축 재처리, 또 핵잠 분야별로 중점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핵잠 협력에 관련해서는 양측 간에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농축 재처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비확산 의지를 강조하셨음을 미측에 설명했고,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우리의 역량이 한미 양국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인 협력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대통령실이 중심이 되어서 정상 간의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해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내년 초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측의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서 조인트 팩트시트 상의 안보 분야 사항을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 중반, 하반 등 일정한 시점에서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협의를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방미 결과를 바탕으로 대미 협의 채널을 적극 가동시키고, 합의 사항들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그 외에 북한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진전 방안들도 논의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있을 여러 외교 계기들을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의 대북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가졌습니다.
아울러서 미중관계, 또 러북 군사 협력을 포함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동향,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이번 방미 계기에는 뉴욕도 방문해서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디칼로 정무 담당 사무차장을 만났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포함하여 한국과 유엔 간의 여러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뉴욕에 이어 캐나다 오타와에서 나탈리 드루인 국가안보정보보좌관과 마크 앙드레 블랑샤르 총리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이번 캐나다 방문은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캐나다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께서는 한-캐나다 관계가 아주 특별한 관계이며, 캐나다는 동맹에 준하는 핵심 우방국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에 캐나다 측 인사들과 면담 시에 양국 간의 안보 및 방산 협력 방안을 주로 논의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간의 안보․국방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참여하고자 노력 중인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진 장점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 국방력 강화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양국이 처한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한 후 사이버, AI, 경제안보 등 전략적인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는 귀로에 도쿄를 방문해서 키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장관, 이치가와 게이이치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셔틀외교 지속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한일 간의 제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또한 엄중한 국제 정세 하에서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 교환을 갖고, 역내 국가 간 소통과 협력 확대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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