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 만에 프랑스 연금 개혁 일시 중단 [맵 브리핑] / KBS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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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역점사업 중 하나였던 연금 개혁을 차기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하원은 현지 시각 12일, 정부가 제출한 연금 개혁 일시 중단안에 대한 표결에 나서 찬성 255표, 반대 146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 시행에 들어갔던 연금 개혁은 차기 대선 후인 2028년 1월까지 시행이 유예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은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정년을 기존 62살에서 64살로 연장하고,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렸습니다.

당시 야당과 여론이 연금 개혁을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정부는 의회 표결을 생략할 수 있는 헌법 특별 조항을 이용해 밀어붙였는데요.

노조를 비롯한 좌파 야당들과 극우 국민연합은 연금 개혁이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정년을 62살로 환원하거나 오히려 60살로 낮춰야 한다며 정부를 계속 압박해 왔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시행 2년 만에 연금 개혁을 일시 중단하기로 한 건,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선 야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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