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세상] '2' - 산업재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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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얼마 전, 꽃다운 나이의 한 젊은 노동자가
빵 공장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근무체계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함께 분노하고 슬퍼했는데요.

안타까운 업무 중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 중 사고, 산업재해로 매일 2명 이상 사망한다고 하는데요.

숫자로 보는 세상,
오늘 함께 볼 숫자 키워드는 '2'입니다.

평택시에 자리한 SPL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건
지난 10월 15일.

10kg이 넘는 소스통을 혼자 붓다가
중심을 잃고 기계에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본적인 근무체계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알려지면서,
SNS를 통해 해당 기업의 불매운동이 번지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8일 만에
SPC의 또 다른 계열 공장에서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이 외에 경기지역 다른 산업시설에서도
사고가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달 21일 안성 원곡면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고요.

11월 8일에는 수원 슬러지사업소에서 청소를 하던 작업자들이
분진에 매몰돼서 1명이 숨지고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국의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볼까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7년 전국에서 8만 9천여 명이 산업 재해를 입었고,
2018년 이후로는 매년 10만 명이 넘는 재해자가 발생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매년 수많은 사망자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964명이,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971명, 855명이,
그리고 2020년에는 882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했습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매년 하루 두 명 이상이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이에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인다는 목표로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데요.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로 숨지는 근로자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실까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48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10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비공식 통계로
사망사고 492건, 숨진 이들은 502명이었는데요.

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사망자는 8명 1.6% 증가한 겁니다.

이런 재해와 관련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한 보험사에서 근무하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소개해
이름 붙은 '하인리히 법칙'인데요.

'1 : 29 : 300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산업재해 사망자가 1명 나오면,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부상자가 29명,
이와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 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통계입니다.

여러 사건이 도미노처럼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 단계에서 대처하면 큰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전 단계에서, 사고를 예방할 순 없을까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법인의 최고 책임자인 오너가 거의 처벌 안 받고 넘어가니까,
이렇게 산재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약한 비인간
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 기
업 처벌법이라는 명칭도 저는 영국처럼 궁극적으로는 기업살인
법, '기업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함으로써 기업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법과 제도와 관행과 인식을
완전히 바꿔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2008년 도입된 '기업살인법'

산업현장에서 심각한 관리상 실책이나 부주의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인데요.

이 법의 영향인지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그 원인에 대해선 논쟁이 있긴 합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전반적인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해
경각심이 생겼고,

영국이 전 세계에서 산재가 가장 적은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 현황은 한 국가의 근로여건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발생한
국내 산재 사망자 수만 무려 '356명'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이상 현장에 적힌 문구로만 남아선 안 되겠습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 김효승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김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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