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윤 계엄과 똑같아" 당내 첫 공개 비판 / SBS 8뉴스

Описание: 〈앵커〉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두고, 민주당 안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공격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총칼 계엄과 같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는 거란 내부 비판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민주당에선 내란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제기됐습니다.

지금 법원을 믿기 어렵단 겁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지난 5일) : 더 큰 문제는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재판입니다.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8일) 열린 민주당 3대 특검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위 소속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헌법 개정 없이 국회 법안 통과만으로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승/민주당 의원 : 처벌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재판부 구성이) 무효라든지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힘이 세다고 법원을 자꾸 공격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잘못됐다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박희승/민주당 의원 : 국회가 나서서 직접 공격을 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윤석열이 국회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공개적 비판에 특위 위원장은 제지하고 나섰고,

[전현희/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위원장 : 박희승 의원님….]

박 의원 발언은 특위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특위 차원의 공식 용어는 내란 전담 재판부이고, 이는 각급 법원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논란은 커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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