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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조희대, 다시 제청하라‥절차성 못 갖춰" (2026.08.29/뉴스투데이/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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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신 새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인 서면제청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데, '서면 제청'과 '재제청 요구' 모두 현행 헌법 아래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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