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 인권 침해 있었다" / YTN

Описание: ■ 진행: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이연아 기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입니다. 중요한 사건사고를 이연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기자]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죠. 바로 제주 해군기지 관련된 경찰청 진상조사위의 결과 내용입니다. 일단 조사위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권 침해가 있었다. 그리고 유치와 건설 과정에서 정부, 국정원, 해군, 경찰 등의 국가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인권침해가 있었다. 정부기관이 부당하게 개입을 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일단 진상조사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남영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 전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와 제주도는 주민들의 의사가 자율적으로 적절하게 형성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무시한 채 해군기지 사업을 결정한 셈입니다.]

[기자]
진상조사위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과정에 주목을 했습니다. 2007년 4월 26일에 강정마을에서 주민총회가 열렸고 이 과정에서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총회를 결의할 때 주민들의 참석률을 봤더니 4.5%만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표결이 아닌 박수로 결정이 됐고요. 또 총회의 소집 공고, 안내 방송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해군은 당시 마을회장을 운영하던 민박집을 회의 장소로 사용을 하며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고 또 해군기지 찬성 주민들에게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까지 드러났는데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됐다고 국방부는 판단을 해서 6월 8일 같은 해 제주도로 결정을 하는 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반발을 하게 되고요. 당시의 마을회장을 해임 후에 19일 다시 총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투표함이 탈취되는 사건까지 발생이 됩니다. 이 투표함 탈취 사건을 조금 말씀드리면 해군기지 사업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지시를 받은 해녀들이 투표함을 탈취하게 되고요. 당시 현장이 아수라장이 있었고 경찰 신고까지 있었지만 현장을 제압하거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우여곡절 끝에 총회가 열려서 투표가 됐는데 결과를 보시면 반대가 680표, 찬성이 36표, 무효가 9표로 사실상 반대 입장의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앵커]
제주 강정마을 취재를 제가 했었기 때문에 기억나는 것은 아까 2007년에 이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도에 해군기지 하나 만들자는 건 1993년 결정입니다. 그러면 무려 14년 동안 뭐 했나 하는 것은 다른 마을에 하려고 계속 다른 마을을 검토하다가 주민투표로 계속 무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혀 이것과 관련이 없던 강정마을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강정마을에는 미리 대비를 단단히 하는 거죠. 군과 관과 국정원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주민들을 찬성과 반대로 둘로 갈라가지고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어떤 것들이 지적됐습니까?

[기자]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반대활동을 했던 그 주민들을 저지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인권침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인권침해 발생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행, 욕설 그리고 신고가 된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거나 무분별한 강제연행 그리고 특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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