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화학적 거세 재검토'" 항소심 재판부의 결단 [띵동 이슈배달] / YTN

Описание: [앵커]
정유정 소식으로 사회브리핑 시작합니다.

정유정은 온라인 과외 앱으로 또래 여성을 만나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잖아요.

그 전에 과외 앱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무려 54명에게 연락을 보냈다고 해요.

가장 중요하게 체크한 부분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혼자 살아요?"

집에서 발견된 메모장에는 살인을 암시하는 글도 발견됐어요.

"누군가를 해하지 않으면 분이 풀리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도, 무엇을 향하는지도 모르는 내 안의 홧병을 살인을 통해 잠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웠던 겁니까.

명백한 계획범죄.

우리 사회에 '정의'라는 것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엄벌을 촉구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 과외 앱으로 범행 대상을 찾은 정유정.

집에 혼자 사는지, 집에 찾아가서 과외를 받아도 되는지를 물으며 범행 대상을 찾는 치밀함을 보였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정유정 / '온라인 앱 살인' 피의자(지난 2일) :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살인을 암시하는 메모도 정유정 집에서 나왔습니다.

새 공책 한 권에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는 글귀만 적혀 있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은 "정유정이 내적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사이코패스적 특성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유정이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CCTV에 여러 차례 노출되고, 택시기사의 의심을 사는 등

치밀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건 사회 경험이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앵커]
미성년자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김근식 기억하시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가, 16년 간 미제사건이었던 아동 성범죄 가해자로 밝혀져 현재 다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근식은 17년 전, 13세 미만의 아동을 야산으로 데리고가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수감 시절에 교도관과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도 있어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검찰은 항소했죠.

"양형이 너무 적다."

현재 항소심이 열리고 있는데, 주목할 부분은요, 재판부가 '화학적 거세', 즉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1심에서는 기각했던 부분이거든요.

1심에서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한 이유는 "김근식의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였습니다.

이게 항소심 첫 재판에서 뒤집힌 거예요.

재판부는 "김근식을 감정한 감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의견을 듣겠다"고 직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온 김근식.

만약 성 충동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면 그 의미와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어제(21) 새벽 서울중앙지검에서 20대 여성이 흉기 난동을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는데, 정신은 커녕 도리어 흉기를 들어버렸네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인데 이렇게 보안이 허술해도 되는 건가, 걱정이 앞섭니다.

어제(21) 새벽 0시 반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2층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대 여성이 과도로 의자를 찢고 책 수십 권을 바닥에 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누명을 썼다... (중략)

YTN 안보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