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유치권의 대응(5) 임차인의 인테리어비용?
Автор: 손자병법경매학원
Загружено: 2023-01-25
Просмотров: 361
Описание: 건물에 대한 가치를 올린 유익비의 경우는 해당 비용을 받지 못할 경우, 유치권이 가능하나 임차인의 영업목적으로 인테리어를 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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