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고 면제"...유명무실 예비 타당성 조사 / YTN

Описание: [앵커]
선거철이면 늘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선심성 특혜 사업들이 쏟아집니다.

이런 걸 막자고 만들어진 게 미리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따져보는 예비타당성 조사, 이른바 예타 제도인데요.

예외 조항을 이용한 면제 추진이 남발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특혜 시비 속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상희 / 국회부의장(지난 2월) :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로부터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부산의 또 다른 숙원사업인 경부선 지하화 프로젝트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뒤따랐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지난 17일) :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철도 노선을 단축하고 도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설계의 타당성부터 예산 규모까지 따져볼 것투성이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속전속결 추진을 못 박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대규모 예산이 드는 국가사업이 타당한지 미리 따져보게 한 의무 절차입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면제 규정을 적용해, 건너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난 2019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23개 사업, 24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일괄 면제시키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난 2019년 신년 기자회견 : (수도권과 달리) 지역의 공공인프라 사업은 인구가 적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강구한 방법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인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모는 모두 122건, 97조 원에 달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통튼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수익성 위주로 따지다 보니 지방의 꼭 필요한 사업이 배제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예외를 폭넓게 인정한 겁니다.

여야도 조사 대상 사업의 범위를 좁히는 등 문턱을 낮추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재해 예방'이라는 이유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대부분 면제했던 4대강 사업.

[이명박 / 前 대통령(지난 2009년 9월) : 기후 변화라든가 물 관리 관점에서 여러 면에서 필수적인, 긴급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고 결국, 모두 뒤집혔습니다.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예비타당성 조사도 개선할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처에서조차 쉽게 결론 내지 못했던 사업까지 그것도 선거 직전에 급하게 예외를 적용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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