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 수익자가 타인?…대법 "위탁자 재산 아니다"

Описание: [앵커]

부동산을 담보신탁하면서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정했다면, 그 부동산은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타인에게 부동산 수익권이 있으면 위탁자의 책임 재산이 아니라고 인정된 최초의 판결인데요.

강산 기자, 대법원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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